국가와 폭력―국가가 실패하는 순간에 대한 고찰

Abstract

국가가 법과 질서, 공익 보호라는 명분 하에 자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장구한 역사가 지구촌 전역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와 폭력의 관계에 대해 논구해온 서양 사상가들의 견해들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가 실패하는 “순간”의 메커니즘에 대해 성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폭력의 관계에 집중하는 최근의 “국가 테러리즘”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고찰한 칼 슈미트, 발터 벤야민, 한나 아렌트는 모두 “국가가 실패하는 순간”에 주목한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외상태의 권력을 고찰한 칼 슈미트 뿐만 아니라, 법정립적인 폭력의 형태이건 법보전적인 형태이건 신화적 폭력이란 결국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원리와 결부될 수 밖에 없다는 벤야민의 비판은 “국가의 실패”를 설명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본질은 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라야 하고 그 경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없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폭력 발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본 아렌트 역시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 결과 역시도 문명화의 과정을 통해 폭력을 순치시킬 수 있었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지구촌을 양분하려는 손쉬운 유혹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실패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짓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가”라는 모두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베버적인 근대 국가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벤야민적인 깨달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렌트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언제고 시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