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과 기술이전 모델

Abstract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COVID-19에 안정성 및 효용성이 검증된 백신 및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년 내에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촉진 및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개발 목적 중의 하나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필수의약품’의 접근권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의약품 개발 목적이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발된 치료제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국제 규범과 특허공유 일환으로 볼 수 있는 ‘Open Covid Licenses’를 비롯한 기술이전 모델검토를 통하여 의약품의 혁신 제고와 의약품 접급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