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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A Comparative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gulatory Policies in China, Japan, the EU, the UK and the US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Stud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gulatory Policies in China, Japan, the EU, the UK and the US
- Authors
- 윤혜선
- Issue Date
- Dec-2019
- Publisher
- 정보통신정책학회
- Keywords
- 인공지능; 규제 정책; 리스크 관리; 인공지능 윤리;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문규제기관;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ory policy; Risk management; AI ethics; Data protection; Sector specific regulatory agency
- Cit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 v.26, no.4, pp.135 - 17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통신정책연구
- Volume
- 26
- Number
- 4
- Start Page
- 135
- End Page
- 176
- ISSN
- 1229-5981
- Abstract
- 인공지능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선결적이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긴밀히 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연구ㆍ개발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국가들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찰하여 국내 인공지능 규제 정책 현안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중국,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영국, 인공지능에 관한 제도 정비 및 마련에 부지런한 유럽연합,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앞의 검토 내용을 분석하여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 후 공통분모를 추려내어, 이것이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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