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 함의와 쟁점

Abstract

이 논문은 2017년 공표된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의 제정 과정과 그 내용의 윤리적, 실천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 선언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수준의 대응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은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초안이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규범적 성격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파국적 위기에 대해 추상적인 윤리 원칙만이 아니라 그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회원국에게 주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은 이론철학적 규범 논의가 나라마다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천윤리적 탐색에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