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Abstract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유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인식 하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국가치매종합계획이 1, 2, 3차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내용이 의료·요양·재활·사회생활의 수행에 관한 치매노인들의 개인적 희망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모델에 근거하여 정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예방, 진단,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를 사회보장서비스의 이용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의료·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분석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구조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