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State Responsibility for Dementia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 Other Titles
- State Responsibility for Dementia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 Authors
- 제철웅; 김효정; 박인환
- Issue Date
- Jun-2019
- Publisher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Elderly with Dementia; State Responsibility for Dementia; Care Service; Supported Decision Making; self-determination rights; 치매노인; 치매국가책임제; 요양서비스; 의사결정지원; 자기결정권
- Citation
- 의생명과학과법, v.21, pp.81 - 10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의생명과학과법
- Volume
- 21
- Start Page
- 81
- End Page
- 10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7578
- DOI
- 10.22397/bml.2019.21.81
- ISSN
- 2092-8599
- Abstract
-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유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인식 하에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국가치매종합계획이 1, 2, 3차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면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내용이 의료·요양·재활·사회생활의 수행에 관한 치매노인들의 개인적 희망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의료모델에 근거하여 정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예방, 진단,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를 사회보장서비스의 이용주체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 보호의 대상임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의료·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분석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7578)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