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Abstract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치한정을 포함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의약발명 중 제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신청, 특허발명의 원칙과 금반언원칙, 특허침해소송 중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의 인정여부, 승계인을 창작자로 허위 기재한 것이 무효사유인지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기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에서 유사여부 판단기준, 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의 의미,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 여부,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의 위헌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시접속 이용허락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결론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judgments with a case of the progress of a combined invention involving numerical limitations, a cas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extension of term of patent, a case of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and a case of trial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claimed separately for trial against the same invention to be confirmed while the infringement suit being pending etc. Part III reviews the judgments associated with a case of a mark that combines well-known geographical names and words that mean university etc. Part IV reviews the judgments regarding a case of the meaning of 'publication' defined in Article 2 Item 24 of Copyright Act, a case of unconstitutionality of works made for hire, and a case of computer program reproduction rights and temporary reproduction etc. Part V is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