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충족 의료 현황 및 영향요인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미충족 의료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미충족 의료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17년 12월 15일 이전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45편의 논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내용은 미충족 의료의 정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충족률 현황과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이다. 자료원별로 미충족 의료의 정의가 다양하여 일반적, 경제적, 시간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의료 3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발행시기별 연구 현황으로는 2010년 이후 발간된 논문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성인 17편(37.8%), 가구 13편(28.8%), 노인 9편(20.0%), 장애인 3편(6.7%), 여성 2편(4.4%), 청소년 1편(2.2%) 순이었다. 분석자료원은 주로 한국의료패널 15편(33.3%), 국민건강영양조사 11편(24.4%), 한국복지패널 6편(13.3%)과 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미충족률 현황 중 대상자에 따른 미충족률은 가구의 경우 5.54%(2005), 1.4%(2009), 2.1%(2013)로 일정하지 않았다. 성인의 경우 14.89%(2011), 16.38%(2012), 17.64%(2013), 노인의 경우 13.5%(2011), 16.9%(2012), 18.9%(2013)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률은 성인의 경우 27.98%(2011), 36.35%(2012), 35.67%(2013)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노인의 경우 55.9%(2011), 36.6%(2012), 42.8%(2013)로 일정하지 않았다. 시간적 요인에 의한 미충족률은 성인의 경우 30.03%(2011), 34.38%(2012), 35.59%(2013)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노인의 경우 10.0%(2011), 29.4%(2012), 14.3%(2013)로 일정하지 않았다.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경제활동유무, 의료보장 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우울감 유무, 활동제한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미충족 의료 양상은 시기, 대상자, 지표, 자료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정의에 기반을 둔 지표의 세분화, 표준화와 함께 미충족 의료에 대한 완결된 조사설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