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을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F-검증을 이용하여 구·시· 군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Sigma와 Beta 수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육시설 불균등의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이후 Knox(1982)의 상대적 변화 모형 추정을 통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균 등 지위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검증을 통한 격차분석의 결과는 시, 구, 군의 순으로 영유아 천 명 당 보육시설수가 많고, 평균 차이가 최근에 와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시하지 못 할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Sigma 수렴 분석결과는 보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이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수렴 분석결과도 2003∼2011 기간에 비해 2011∼2017 기간의 수렴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보 육시설의 지역 불균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셋째, Knox(1982) 모형의 추정결과는 불균등의 상대적 지위가 변한 기초자치단체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3∼2011 기간에는 상향분화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익부 현상을 유발했고, 2011∼2017 기간에는 상향전도, 하향수렴, 하 양전도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아 이들이 불균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