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공실률 통계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전기계량기의 전기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Abstract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가구추계를 살펴보면 주택을 점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구는 2043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사회진입, 가구분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주택시장 내 주택수요 여건이 크게 변화할 여지가 크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중심지역 개발가능지는 이미 고갈되었으며, 주변 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래에 예상되는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내 수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수급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주택보급률 통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 통계 단위인 다가구거처가 반영된 가구수, 주택재고 등에 대한 주택관련기초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될 경우 주택보급률 통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내 수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전기계량기의 전기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공실률 통계 구축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주택공실률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구축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