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그 과 정에서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7~8차 조사에 참 여한 가구 중에서 7차 연도에 빈곤하지 않은 3,321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재정 적 대응의 변화, 빈곤화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모형을 적용한 로짓 회귀분 석과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미발생 가구에 비해 빈곤화될 위험이 높았고, 사적이전소득과민간보험수령액이유의하게증가하고,재 산은유의하게감소하였다.가구의재정적중에서사적이전소득·저축액·비-의료서비스 소비지출의 증가는 가구 빈곤화와 음(-)의 관련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만이 매개 효과 가 있었다. 그러나 사적이전 소득과 같은 비공식적 대응만으로는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빈곤 을 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비로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의료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와 같은 공적 지원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