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인부담금에 미친 영향

Abstract

이 연구는 중증화상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ㆍ후에 나타난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변화를 파악하여, 2010년에 시행된 중증화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소득수준별 정책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4차 년도(2010년 1월-6월)와 5차 년도(2010년 7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 Differences)과 삼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을 시행하였다.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입원과 외래에서의 ‘총지출비 용(본인부담금+처방약값+교통비+간병비)’,‘TOTAL(입원+외래)본인부담 금’, ‘외래본인부담금’은 감소하였으나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고(p> 0.05), 다중 삼중차이분석 결과, 소득수준별 정책 효과의 영향 차이도 일부 나타났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05). 국민건강보험 보 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화상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