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재무적 기대효과와 활성화 방안

Abstract

국내 무액면주식제도는 2006년 회사법 개정안에서 초안이 제시된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되어 액면과무액면주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무액면주식을 선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전무하다. 이것은 국내 기업이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더라도 주식분할을 위해서는 액면주식과 마찬가지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어서 유연한 주식자본구조의 설계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제약요인들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안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바람직한 개선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액면주식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해외 선진사례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들해외 사례에서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주식시장 활황에 맞추어 주식분할을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주가상승과 유동성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었다는 결과를 찾았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전부 액면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분할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액면분할을 간간이 시행하고있는데, 국내 액면분할 표본(2000년~2015년)에서도 주가와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무액면주식제도의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액면분할 공시일 이전 10일전부터 공시일까지 7.2%의 매우유의한 양의 누적초과수익률(정보효과)이 관찰되었으며, 액면분할 이후 배당증가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배당감소 기업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액면분할의 정보효과에 미래 배당여력에 대한 신호효과가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액면분할의 정보효과는 공시월 이후 36개월의 장기에서도 유효하게나타났으며, 현금흐름이 증가하여 주가가 높아진 기업이면서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로 측정한 유동성도 장단기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액면주식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전면적 무액면주식제도로의 전환 방안, ② 액면·무액면주식제도 이원화체계 유지 방안, ③ 무액면주식제도 위주 이원화체계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방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제기되는 쟁점들과 장단점 그리고 입법보완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액면주식제도의 활성화는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적시에 주식분할이나 병합을 통해 유연한 주식자본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실익이 크며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액면주식제도 중심에서 무액면주식제도로 중심추를 옮기는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