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쉬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가 가진 식민주의적 측면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문명화 논리로 전환되었다.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에 수용될 때에 자유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역할하거나 혹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저항이데올로기 전환하기도 하였다.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이런 모순적 양면성을 발현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일 것이다. 또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가진 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 성격변화와 함께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혹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급속하게 군사화하지만, 1960년대 들어 정치화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냉전의 군사화와 정치화 단계‘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 147 는 각기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와도 깊은 관련을가지고 있었다. 거친 반공주의와 결합한 미국식 냉전자유주의는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는 이승만정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질서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힘에 의한 승공정책을 내세우는서독의 발전모델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은 현저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깃발을 내걸고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는 애국주의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에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기본가치는 “보다 큰 자유”에 의해 유보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전환은 박정희체제가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였다. 또 박정희는민주주의를 일원론적으로 재규정하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