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재판소와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OMT 판결

Abstract

EU는 회원국과의 권한분배구조에 있어서 통화정책에만 권한을 가지고 경제정책에는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2008년부터 시작된 유럽재정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없었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2012년 ECB는 소위 무제한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OMT) 프로그램 시행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EU 의 권한을 벗어난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서 특히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는 독일에서는시민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좌파정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이제기되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사전판단절차를 유럽연합재판소에 신청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는 먼저 OMT 프로그램의 정책적 성격을 그 목적 중심으로 판단하되, OMT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ECB의 판단재량을 바탕으로 OMT가 EU의통화정책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OMT 프로그램이 경제정책적 효과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EU의 통화정책 권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국채매입량의 제한이나 유지기간의 제한 등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의 준수 하에 OMT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OMT 프로그램은 통화정책에 해당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목적에맞게 집행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방헌재는 독일연방헌법 제79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국민주권 원칙을 보장하고자 EU의 권한행사에 대해서 권한위반통제를 할 수 있고, 제79조제3항 및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독일연방의 헌법적 정체성을 보장하고자정체성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방헌재는 OMT 프로그램이 유럽재판소에서 제시한 요건 하에 집행된다면 권한위반이나 헌법정체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OMT 프로그램 결정에 적극적으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방정부의 부작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OMT 판결을 통해 EU 통합과정 중 특히 위기상황에서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민주적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연방헌재가 사전판단결정 신청을 통해 EU 통합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