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Abstract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28조의2는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면으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서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증의 의사란 무엇인지, 보증인의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그 서면 이외의 제반사정을 어느 정도 원용할 수 있는지, 제3자, 특히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28조의2의 서면방식을 준수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문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의 의미가 불분명한 채 남아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상당히 복잡한 해석론적 과제를 제기하는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82조의2의 해석론을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표시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여타의 법률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요식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현주소를 확인하면서, 우리 민법이나 구 보증인보호법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스위스 및 독일에서의 서면에 의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여 우리 법에 적용될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안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8-2 of Korean Civil Code, especially the meaning of the written express of guarantee intention of that article. This paper analyses about what is qualified as a document containing a guarantee intention, what a guarantee intention is composed of, whether and how much other elements outside the document can be considered to clarify the written guarantee intention, whether and on what condition a debtor or a creditor can sign the written document containing a guarantee intention as an agent of a guarantor, and what the electronic document is, which is not qualified as a valid document of guarantee intention. Even though the article 428-1 section 1 simply provides that “a guarantee shall be valid only if the guarantee intention is to be expressed in a document with either a guarantor’s signature or a guarantor’s name and seal. It is invalid if the guarantee intention is expressed in any electronic form.”, that provision might include many issues mentioned above. To interpret this provision, this paper compares this provision with Swiss’s and German equivalent provision and its interpretation by courts respectively. Then, this paper suggests new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