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의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율갭)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세율갭의 크기와 잠재적 세수손실규모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근로소득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율갭이 매우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하게 소득세 공제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비용성 공제제도의 존재가 중상위계층의 세율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성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세율갭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