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Abstract

현대는 지식정보사회로서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보보안이다. 각국은 정보보안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관련 법률과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특히 법률상 중복 및 공백, 컨트롤타워 문제, 전문인력 부족, 보안산업 낙후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는 문헌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법률, 조직,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기본법 제정, 컨트롤타워 설립, 보안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