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open accessPrinciples for Restriction of Qualification and Discrimination of Penalties for an election offender
- Other Titles
- Principles for Restriction of Qualification and Discrimination of Penalties for an election offender
- Authors
- 정광현
- Issue Date
- Dec-201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s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lection crime; loss of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vote; 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 systematic legitimacy; dues process of law; das Koreanische Wahlgesetz; Wahldelikte; Verlust des Wahlrechts;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Systemgerechtigkeit; Due Process of Law;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 형벌개별화원칙; 체계정당성; 적법절차원칙
- Citation
- 법제연구, no.53, pp.337 - 37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제연구
- Number
- 53
- Start Page
- 337
- End Page
- 37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0997
- DOI
- 10.22851/kjlr.2017..53.009
- ISSN
- 1226-3664
- Abstract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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