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open accessA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 Other Titles
- A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 Authors
- 송지훈; 정영모
- Issue Date
- Nov-2017
- Publisher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Keywords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취약계층; 교육복지; 교육기회; 초중등교육법;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education weakness class; education welfare; educational opportunit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Citation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v.7, no.11, pp.305 - 31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Volume
- 7
- Number
- 11
- Start Page
- 305
- End Page
- 31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217
- DOI
- 10.35873/ajmahs.2017.7.11.029
- ISSN
- 2383-5281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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