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open accessThe Effect of the Policy of Expanding Coverage for Four Major Diseases: Focused on Out-of-Pocket Payment
- Other Titles
- The Effect of the Policy of Expanding Coverage for Four Major Diseases: Focused on Out-of-Pocket Payment
- Authors
- 김관옥; 신영전
- Issue Date
- Jun-2017
- Keywords
- 4대 중증질환; 정책효과; 이중차이분석; 비급여; 본인부담금; Four Major Diseases; Policy Effects; Difference in Difference; Non-Payment Items; Out-of-Pocket Payment
- Citation
- 보건사회연구, v.37, no.2, pp.452 - 47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건사회연구
- Volume
- 37
- Number
- 2
- Start Page
- 452
- End Page
- 47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215
- DOI
- 10.15709/hswr.2017.37.2.452
- ISSN
- 1226-072X
- Abstract
-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전・후에 나타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2013년에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효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처방약값)’,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일부에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p>0.05).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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