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의 생애소득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영향과 복지정책의 역할: 미국 사례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NLSY79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침체시 고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의 생애소득 및 고용안정성 결정요인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고교 졸업당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투자를 늘려서 경기침체 악화로 인한 소득 하락을 일부 보전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그 효과가 캐나다보다 작게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보증 대출의 이용과 교육보조금 등이 상급학교 진학을 촉진하는 효과도 캐나다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에 비하여 미국의 교육투자 비용이 월등히 높은데 기인한다. 졸업시 경기악화는 장기간 소득하락을 유발하는데, 두 국가의 소득하락은 상이한 요인에 기인한다. 캐나다의 경우 경기침체시 전망이 좋은 직업경로와 기술습득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군과 직업군으로의 진입할 기회가 장기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며,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에 기인한다. 장기 소득하락 원인의 국가간 차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적확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