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내용적 규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기존의 TV 수상기가 아닌 PC, 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의 단말기를 통한 동영상콘텐츠의 시청이 늘어나고 또한 동영상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소위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규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OTT 서비스 관련 규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콘텐츠 심의와 같은 내용적 규제에 있어서 OTT 서비스를 방송에 준하여 규제를 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준하여 규제를 할지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콘텐츠 심의와 같은 내용적 규제에 있어서 OTT 서비스의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OTT 서비스를 ‘단말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콘텐츠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OTT 서비스의 내용규제기준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해석 상 OTT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방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과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은 기존의 방송보다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동영상콘텐츠 서비스와 규제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OTT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동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체계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의 필요성과 규제의 비대칭성의 해소방향을 모두 고려할 때, 내용적 규제 영역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OTT 서비스는 시간적 편집을 전제로 하는 실시간 서비스보다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 보장을 강화시키는 공간적 편집을 전제로 하는 비실시간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내용적 규제에 있어서 방송에 준하여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