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가나자와 마치야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비문화재인 건축자산은 문화재와 달리 법적으로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적 규제도 없어 훼손위기에 놓여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영국에서는 지역사회·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역사적환경의 보전과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하나로서 비지정문화재(non-designated heritage assets) 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이제정되면서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법률은 지원법으로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자산 소유자들의 의식개선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옥과 같은 역사적건축물은 부동산 자산으로서 단순히 개별 건물단위의 보전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의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통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 측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재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건축자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각 지역기반의 관리정책 추진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해줄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가나자와 마치야(金澤町家)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주체별 역할과활동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건축자산의 효율적인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