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Abstract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유발되어, 개인의료비가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월-7월),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월-9월) 자료를 이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으로개인의료비가 증가하는지를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에 비해 ‘비급여’(p=0.008), ‘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p=0.046), ‘총진료비(건보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p=0.026)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추가로 ‘총의료비(건보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p=0.028)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신규가입은 개인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