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과 시민참여 평가: OECD의 분석틀을 중심으로Citizens Participation in Unification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by the OECD
- Other Titles
- Citizens Participation in Unification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by the OECD
- Authors
- 송정호; 김유은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Keywords
-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시민참여; 정책참여; OEC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olicy for Unification; Citizens Participation inPolicy-Making; OECD
- Citation
- 평화학연구, v.18, no.4, pp.229 - 25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평화학연구
- Volume
- 18
- Number
- 4
- Start Page
- 229
- End Page
- 25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160
- ISSN
- 1738-2580
- Abstract
-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독점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통일정책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 목적을 위해 OECD가 제시한 <정보제공>, <협의>, <적극참여>의 정책참여 유형을 분석틀로 원용하였다. 그 결과, 통일부가 시행하였던 방안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OECD가 권고하는 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숙고와 공적 토론을 토대로 통일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인 <협의>와 정부-시민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적극참여>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ETC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