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도시화는 왜 정체되었는가? : 신제도학파 분석틀의 준용

Abstract

조선에서는 도시화가 매우 지체되었다. 조선은 같은 시기 전세계의 인구정착지역 중 도시화가 가장 지체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국토공간 상의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조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인구가 전국 각지의 농촌에 산재되어 농업에 종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적 체제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도시화 지체 원인은 강력한 자율성을 가졌던 지방의 토지귀족들이 농촌에서 할거한 것과 그들이 지역 내 중심인 읍치를 의식적으로 기피한 것, 지배층의 상업 억제로 인한 상업과 시장의 미발달, 도로의 미발달로 인한 상업의 침체 및 고을의 고립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향촌 지배층의 읍치에 대한 기피와 조선 엘리트의 상업 억제에는 성문화된 법제가 아닌 비공식적 제도(문화)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지방행정은 중앙과 지방 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에 따른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행위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것이 도시화 억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근대사회에서 도시화는 사회발전의 척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의 도시화 지체는 조선의 저발전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내내 진행되지 않던 도시화(근대화)와 교통체계의 정비가 국권을 잃은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 조선의 비극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