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국민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이유로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나타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없는 등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동시에고려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인을 포함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2016년 10월 현재 입주가 완료된 4개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거시적 입지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행복주택사업 시행지역의 1.5km 이내를 주택가격의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이 입지한 경우에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외부지역의 아파트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은 사업승인 이전에 대비하여 사업승인부터 입주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가 최근에 완료되어 이후 거래된 주택가격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공급된 4개 단지의 위치 또한 서울의 외곽 지역에 분포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적어도행복주택이 입지한다고 해서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lthough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housing welfare, there are also people who oppose the supply because of the decrease in the housing price due to the locat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have produced conflicting results; some studies have found a negative impact, while others have found a positive, or even no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appyhouse supplied to the young people or relatively high-income household on the price of housing in the surrounding area. We used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consider the spatial difference with the temporal difference and to include a variety of control variables affecting the house price. Also we limited the housing market within 1.5km of the area where the happyhouse development was implemented to reflect the distortions of the housing price on the macro fac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a happyhouse development, the price of the apartment in the neighboring a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price of the apartment in the outside area, and this increase can be seen as a temporary effect from the approval of the business to the move.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at the prices of apartments in the surrounding area at least do not decrease in spite of location of happy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