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연구: 삿포로시(札幌市)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이 법정사업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약 2년 남짓이며, 현재 사업 시행 초기단계로 시범적인 사업들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도시재생사업 중 10년 이상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고있는 곳은 지속가능한 사업 실행 체계가 구축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0년이상 시행되어 온 해외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들에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한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7차례의 법률개정(2015.01 기준)을 통해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을 확장하였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재생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의 지정과 교부금 확보를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도시재생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도시재생정비계획으로지원되는 교부금은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 및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및 일반형)으로 사업의 성격을 나누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체계 및 성격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과 그 계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 활성화를중심으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유사성은 일본 도시재생사업이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일본 도시재생사업의 특징들을 도출하여 국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제사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