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

Abstract

소위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불안이 큰 상황 상황에서 현재의 국내법제가 환경호르몬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미래에 보다 바람직한 관리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과 법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 안전규제 체계의 구축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의 현황과 법제를 연구하였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와 관련된 법제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주요한 법 중의 하나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인 바, 본 연구에서는 위 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탐구하였다. 전체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우리의 현행 법제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판정기준이 없고 해성평가체계가 미흡하며, 관리방식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밝히고, 장기적으로 관련 법제도와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적절한 안전관리의 방식과 수준 및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