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경쟁과 사교육: 공교육 강화와 교육비 보조 정책의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차입제약 하에서 부모소득과 자녀능력에서 서로 구별되는 가구들의 소비와 자녀의 대학진학 및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택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인해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진입경쟁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사교육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여지가 많은 고소득층 자녀의 우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정부의 공교육 강화나 교육비 보조정책을 통해 이러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교정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등록금 상승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한편, 등록금 상승에 대한 통제 하에서 두 정책은 모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교육비 보조가 공교육 강화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