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진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물체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에 배출되거나 잔류해 있다가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물질들은 생식 기형에서부터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비만 등 신진대사 장애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그 존재가 세간에 알려진 이후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둘러싼 국내외 현실은 한편으로는 이들 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식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 속에서 안전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대체물질도 없는 현실에서 내분비계 장애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적 배경과 맥락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단초를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물질 산업국가인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방식에서 찾아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논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개념, 종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이어서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체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요구에 대한 미국 입법자와 규제기관의 대응방식을 검토한 후, 나아가 미국 환경보호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제도에 대하여 제기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경험을 기초로 그에 대응하는 우리 법제 내지 정책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