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만족의 인식요인 연구: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데 함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을 사례로 정책만족의 인식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만족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대불일치이론을 논리틀로 사용하여 무상급식 정책인지도, 정책신뢰도, 지각된 성과를독립변수로 하고, 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은 전체표본, 학부모 표본, 일반시민 표본을 대상으로 서열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지각된 성과는 3개표본 모두에서, 정책신뢰도는 전체 표본과 학부모 표본에서 정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학부모(+), 연령(-), 소득수준(+)이, 학부모 표본에서는 여성(+) 과 교육수준(-)이, 그리고 일반시민 표본에서는 연령(-)과 소득수준(+)이 정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향후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정책 추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복지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의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게되면 주민의 정책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것인 바, 이는 결국 복지정책의 실패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정책의 설계과정에서 직접적 수혜자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혜자가 정책성과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의 직접적수혜자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정책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