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Abstract

지역 간 교통시설의 투자는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교통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일으킨다(Berg and Pol, 1998; Merk, 2012). 여기서 교통시설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은 산업의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가져와 국가 및 지역의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는중심지체계의 위계변화로 나타난다(본 논문에서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는 중심지체계의 변화로 전제한다). 문헌을 살펴보면, 교통시설의 투자효과는 주로경제성장효과에 e점이 맞춰져 있다(김홍배 외, 1997; 정일호 외, 2003; 정준호 외, 2005; Banister, 2001). 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공간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도시 내 토지이용변화, 역세권 변화 및 생활권 변화 등에 관한 미시적 측면에서의 연구(Amano et al., 1990; Cervero et al., 1997; 임병호 외, 2010)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시설의 투자는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고국토 전 공간에 걸친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 온다. 공간구조 측면에서 보면, 교통시설의 투자에 따른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은 어느 지역에는 성장의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는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교통시설의 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다. 즉 접근성 향상으로 인하여 낮은 위계의 중심지는성장 지역으로부터 생산요소의 이전과 개발효과의이전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국토공간을 균형적인공간구조로 전환하는 기회라는 주장이다(김영모, 1995; 김광식, 1995).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수위 중심지는 향상된 접근성으로 인해 오히려 낮은 위계 중심지의 경제력(구매력)을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효과(straw effect)에 의한 불균형적 공간구조가 가속된다는 주장이다(Haynes, 1997; Sasaki et al., 1997; Keum & Hirohide, 2002; 박양호 2001, 전영옥 외, 2004). 이와 같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해답은 문헌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교통시설 투자가 중심지체계의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중심지 위계구분을 의미하는, 산업제품의 위계가 구분된 모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4절로 구성되었다. 2절에서는 접근성 향상이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 정립된다. 그리고 분석의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3절에서는 2절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을 토대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이산업제품의 가격 및 수요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분석된다. 마지막4절에서는 종합과 함께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n general,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improves the regional accessibility that plays a key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restructuring the national spatial structure.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ly on investigating the impact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t seems that the literature has given a little attend to how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affects the national spatial structure changes. The change of the national spatial structure appears the change of the central place hierarchy. The paper attempts to develop a model for analyzing the impac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on national spatial structure based on the central place theory. The analysis is concluded using assumed data. Hence,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aper is suggestive rather than conclusiv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to classify the industrial goods provided in the region. The second step is to construct a framework for analyzing changes in transport cost due to the accessibility improvement. The third step is to analyzing the impact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on the national spatial structure. Finally, the paper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