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제안

Abstract

한국사회의 불행지표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위기해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지체와 재정부족, 인구변화 등 거시악재는 과거와는 달라진 새로운 발본적인 사고전환과 체제개편의 필요로 연결된다. 본고는 그 해결대안으로 지역발전을 제안한다. 한국사회가 걱정하는 미래불행의 현재적인 축소판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부활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건설과 국민행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과 관련된 일본의 선행경험인 새로운 공공과 로컬 아베노믹스를 분석하고 그 한계에서 한국적인 시사점과 전략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결론은 중앙중심적인 성장 및 배분독점이 아닌 참여와 평등중심의 내발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 주민중심의 법률제안과 함께 시민참여의 공간증대, 투명성의 확보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