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0조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와 즉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관심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유통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기술으로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0조에 관하여 검토⋅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저작권법 제28 조의 해석론과 그 한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이른바 ‘주종관계설’의 형성과 전개, 이른바 ‘종합고려설’의 학설사적 계보와 그 체계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신설된 제35조의3과 관련하여 제28조 규정의 적용범위의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해석론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쟁점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의 원격지에서의 녹화⋅시청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일본⋅미국의재판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에 관한 관련 문제로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적이용을위한 복제’에 대해서 고찰하며, 특히 제30조 단서의 해석론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