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이주노동자 문제와 정책적 과제: CIS 국가 간의 노동이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러시아 노동이주의 현상을 신고전학파의 배출-흡인 요인과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 다음으로 이주민이 많은 국가인 러시아는 인구감소, 특히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며,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노동집약적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할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의 이주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주요 이주노동자의 송출국인 소연방 국가들의 국민들은 보다 나은 임금과 가족의 생계유지라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러시아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있다.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구소련 국가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증가했지만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쿼터제와 노동허가제를 통한 규제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 및 단속을 통한 추방과 처벌 강화 등의 억압적인 이민정책은 불법 이주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이주정책이 필요하다. 즉, 러시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노동이주를 바라봐야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과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맞게 CIS에 대한 대외정책적 관점에서 이주문제를 바라보고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