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 의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의료보장률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화두가 무색할 만큼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체납할 수밖에 없는 ‘차상위계층’들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층이 아니어도 급작스러운 재난적 의료비 발생시 그 누구라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충족 의료서비스 현황을 짚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