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Abstract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이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의사의 윤리적 일탈행위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06년이다. 그 이후로 한국사회와 의료계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화를 반영하여 의사윤리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자는 의료전문직을 사회계약적 토대 위에서 이해하면서 의사윤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윤리가 담아내야 할 사항들과 방향들, 개정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고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