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에 관한 논의

Abstract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 및 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연구자 및 저작자를 비롯한 다수의 저작권 이행당사자들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권 제도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법의 근본적 재구축을 의미하는 저작권 개혁을 ‘21세기 성장과 혁신’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EU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논의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EU 차원에서의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수의 학자와 실무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저작권법 개혁의 방안으로 제안한 European Copyright Code(‘EU저작권법’)와 Lisbon Council의 정책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혁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