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세계주요국 사행산업 이용자보호정책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및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이용자보호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별 이용자보호정책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세계주요국 중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마카오, 싱가포르 등 총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요자(이용자), 공급자(사업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자카드제, 온라인베팅, 총량제, 장외발매시설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및 세계 주요국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전자카드는 신원확인, 구매상한액, 베팅액제한 등의 이용자보호기능과 포인트적립, 인센티브 제공 등의 이용자편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온라인베팅은 대부분 국가에서 스포츠베팅, 복권, 카지노게임 등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중 온라인 카지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총량제는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몇 개국만이 영업장 수 제한, 기기 수 제한, 매출액 규모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시설은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장외발매시설 내 흥미위주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및 세계 주요국을 재정확대주의, 규제절충주의, 이용자보호주의 국가로 유형화를 하였다. 미국, 마카오, 싱가포르는 재정확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캐나다, 한국은 규제절충주의 입장을, 영국, 뉴질랜드, 호주, 독일은 이용자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가 이용자보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합법화된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도 간접적 규제 입장에서 벗어나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이용자보호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