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연구A Research on the Korean Database Industry Promotion Act
- Other Titles
- A Research on the Korean Database Industry Promotion Act
- Authors
- 배성훈; 이명수; 서일교; 김선영; 이재진; 김성철; 임정선; 신민수
- Issue Date
- Oct-2014
- Publisher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Keywords
- Database; Database industry; Database service; Database industry promotion act; BigData;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산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빅데이터
- Citation
- 강원법학, v.43, pp.309 - 33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강원법학
- Volume
- 43
- Start Page
- 309
- End Page
- 33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918
- DOI
- 10.18215/kwlr.2014.43..309
- ISSN
- 1229-4578
- Abstract
- 최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심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로, 활용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이자 데이터 기반 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위주의 낮은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소개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경제에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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