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의 밀도와 TOD계획요소간의 영향관계 분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도시인구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압축도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OECD, 2012). 국내에서도 자동차중심 도시공간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토지이용정책과 교통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압축도시 개념으로 기존 시가지 내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OD는 거시적으로 도시 주변부에 비해 도시 중심부의 상대적인 밀도를 높이고 미시적으로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을 조정하여 교통과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계획기법이다(이창무 외, 2007). TOD를 도입함으로 지역사회에는 대중교통이용의 제고, 교통혼잡 완화, 대기환경 개선 등의 환경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는 교외화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의 절감,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세수 확보 등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성현곤 외, 2005). 이를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9)」,「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이 제정되어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적 토지이용 및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 강화 전략으로써 TOD를 채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정책, 용적이양제 등의 역세권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 활용에 있어 역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상응하는 밀도, 용도 등 토지이용의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안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허용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 과밀폐해 및 토지이용 질서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역세권 관리의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의 기본이 되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역세권의 현황과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역세권 범위(역으로부터 반경 500m)를 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면 역세권과 인접한 역세권의 범위가 서로 겹치게 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가 획일적인 밀도로 유도되어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는 어렵다. 따라서 역세권의 범위는 역세권의 개발용량과 비용, 토지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역세권의 세부 범위별 적정밀도 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역세권의 범위별 밀도와 TOD계획요소간의 영향관계 분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역세권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역세권의 ‘밀도’와 ‘나머지 TOD계획요소’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서울시 역세권 밀도관리 및 정책방향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