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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 및 실증적 쟁점: 수송용 연료시장에의 적용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 in Price-Fixing Litigation: Application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Other Titles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 in Price-Fixing Litigation: Application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Authors
문춘걸
Issue Date
Jun-2014
Publisher
한국환경경제학회
Keywords
antitrust damage; price-fixing litigation; overcharges; but-for price; yardstick method; the benchmarked market; Friedman test for homogeneity for related samples;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functional form; statistical significance; transportation fuel market; 담합; 가상 경쟁가격; 과잉징수; 손해액; 표준시장 판별; 동질성 검정;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 함수형태; 통계적 유의성; 수송용 연료시장
Citation
자원환경경제연구, v.23, no.2, pp.187 - 224
Indexed
KCI
Journal Title
자원환경경제연구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187
End Page
22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9763
DOI
10.15266/KREEA.2014.23.2.187
ISSN
1229-9146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담합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논의한 후,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한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가상 경쟁가격과 과잉징수를 산정하는 5가지 방법 중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이 최선이다. 수송용 연료시장에서와 같이 국제가격과 환율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하는 경우 논리에 부합하면서 유연한 함수형태는 로그-로그 함수형태이다.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시계열자료인 경우에 ARDL 모형을 시장별 회귀분석모형의 근간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에서는 구성 회귀식 간에 모수제약이 포함된 ARDL 회귀식 체계를 구축하고 system FGLS로 추정하여야 한다. Friedman 동질성 검정을 통하여 표준시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불확실성 하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를 확립하는데 요구되는 최소의 요건이다. 담합관련 소송의 경제분석에서는 민감도 분석은 그다지 유용성이 없으며, 최적모형 선별과정이 더 중요한 절차이다. 위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한 결과, 해당 시장에서는 담합에 기인하는 손해액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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