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판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 영화의 중흥기이다. 다만, 한국 영화가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화의 양적 성장과 함께 영화의 장르적, 정치적 다양성, 실험적 표현과 같은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 영화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사라질 때 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특성과 우리 법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특성, 법적 근거, 신청 대상이 된 영화의 특성,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공인인 경우는 전체 23개(중복 사례 포함) 사례 중 18개 사례(81.82%)로 사인인 5개 사례(22.73%) 보다 많았다. 둘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포괄적 의미의 인격권 침해, 저작권 침해, 종교 문제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일 장르 중에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장 많이 제기된 장르는 드라마로 나타났다. 또한 관객 수 100만 명 이하로 흥행수준이 높지 않은 영화에서 대체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발생하였다. 1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거둔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적었다. 넷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즉 영화의 표현의 자유에 우위를 둔 사례는 전체 22건 중 18건(82.82%)이었다. 또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 사실상 승소한 경우는 4건이다. 4건의 판례는 각각 ‘성철’, ‘실미도’, ‘그때 그 사람들’, ‘그놈 목소리’로 4건 모두 실제 발생한 역사적 사건, 혹은 사회적 사건에서 고인(故人)이 된 인물에 대해 유족이 고인 혹은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판례였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작동 동학을 파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한 제언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