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도입 초기부터 지원기준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산장려금정책과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생순위별로는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셋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혼인율, 가임여성 비율,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