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제도화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에 비해 성과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보안의식 수준과 보안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제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37개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 연구보안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출연(연) 연구원의 보안의식은 보통이하 수준이며,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연구성과 보호를 위해 연구자 대상 보안교육의 제도화, 체계적인보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장의 보안의지 강화, 연구보안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In spite of the R&D level of Korea, the efforts to protect the R&D results from outflowinghas not been raised up.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security education and the levelof researcher's awareness for research security in the government-financed institutes. Also, weattempted to find out the need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curity education. We conducted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of all the security officers in the thirty-sevengovernment-financed institut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wareness level of the researchersfor R&D security is below adequate level, and that security educ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increase the security awareness. Also,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securit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