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비용이 국내 전원 믹스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최근 일본, 유럽에서는 외부 비용을 도출하여 전원구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외부 비용을 고려한 전원구성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여 외부 비용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신규 전원 믹스에 대해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에서 도출한 외부 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5.96–18.48원/kWh, EU 자료를반영하였을 경우에는 18.02–38.07원/kWh의 발전단가 상승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산정한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용 감소율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 결과, 동일 위험 기준 2030년에 5.89–15.07원/kWh 감소할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 탄소 거래 시장의 자료를 반영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 가격과 정산단가의 음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7.08–7.55원/kWh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