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 해소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을 위한 제언

Abstract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4대악 척결 등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안전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공표하였다. 이는 수많은 위험요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안심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12개의 위험요소를 설정하여 사람들이 어떤 위험요소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들 간 수준을 비교해 국민들의 불안(또는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아동성폭력’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 ‘강력범죄’, ‘식품안전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불안감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적 활동보다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에서 이루어지는 보도의 인식도 불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