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Abstract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의 분석에 있어 내생성은 핵심적인 이슈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역의 인과관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고, 그 결과 단순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추정에서 관찰되었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음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이 1기 래그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의미하여, 사회복지지출이 표준편차인 5.9%p만큼 증가하는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0.8～1.0%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역의 인과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차를 얼마로 설정하는가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지출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영향의 시차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서 사회복지지출로의 영향의 시차가 서로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실증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되는 적정 사회복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